법령법령2023.04.25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경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제2조(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 도지사는 제외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법령법령2024.12.10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경찰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라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치안대학원의 설치 등
제2조(치안대학원의 설치 등)
① 「경찰대학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2항에 따라 경찰대학에 치안대학원을 둔다.
② 치안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두며, 대학원장은 ...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수업연한, 재학연한, 학년도(學年度),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에 관한 사항
2. 학과와 전공의 설치, 학생의 정원 및 구성비율에 관한 사항
2의2.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이하 "교수요원
법령법령2024.12.10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경찰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법령법령2025.12.30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경찰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란 신규채용ㆍ승진ㆍ진급ㆍ전보ㆍ파견ㆍ휴직ㆍ해임ㆍ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복직ㆍ면직 및 파면을 말한다
법령법령2014.01.07
유실물법경찰청
습득물의 조치
제1조(습득물의 조치)
①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법령법령2021.12.31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경찰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제26조제3항 및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경찰공무원 및 의무경찰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착용수칙
제2조(착용수칙)
① 경찰공무원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법령법령2025.12.30
도로교통법경찰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법령법령2026.02.2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경찰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법령법령2024.07.30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경찰청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설치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격장의 설치 허가관청(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이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발급하는 사격장 설치허가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허가관청은 법 제6조에 따라 사격장의
법령법령2025.01.21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경찰청
한다) 제4조에 따라 지부, 연구원, 교통사고 분석센터, 교육기관, 교통방송국 및 운전면허시험장 등(이하 "지부등"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부등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이전등기
제4조(이전등기)
① 공단은 주된
법령법령2020.12.22
경찰대학 설치법경찰청
설치
제1조(설치)
①국가치안 부문에 종사하는 경찰간부가 될 사람에게 학술을 연마하고 심신을 단련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대학을 둔다.
② 치안 부문에 관한 학술 연구ㆍ발전 및 교육과 치안 부문에 종사할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경찰대학에 치안대학원을 둘 수 있다.
수업연한
제2조(수업연한
법령법령2020.12.08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경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격과 사격장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법령법령2024.09.03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경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4.07.31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경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법령법령2021.03.23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청
설치 및 임무
제1조(설치 및 임무)
① 간첩(무장공비를 포함한다)의 침투거부(浸透拒否), 포착(捕捉), 섬멸(殲滅), 그 밖의 대(對)간첩작전을 수행하고 치안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경찰기관의 장 또는 해양경찰기관의 장 소속으로 의무경찰대를 둔다.
② 경찰청장 또는
법령법령2024.01.02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경찰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112신고의 운영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나 각종 사건ㆍ사고
법령법령2024.02.20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경찰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법령법령2021.10.19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경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법령2025.08.14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율방범대의 설치ㆍ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령법령2022.03.15
경찰공무원 징계령경찰청
중징계"란 파면, 해임, 강등 및 정직을 말한다.
2. "경징계"란 감봉 및 견책을 말한다.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설치
제3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설치)
①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는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이하 "중앙징계위원회"라 한다)와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이하 "보통징계위원회"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