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07.25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초고성능컴퓨팅자원
제2조(초고성능컴퓨팅자원)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초고성능컴퓨팅자원 ... 자원의 운영ㆍ활용을 위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다.
3. 인적 자원이란 유형 자원을 구축ㆍ운영ㆍ관리하거나 무형 자원을 연구ㆍ개발하는 등 초고성능컴퓨터의 활용 및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고성능컴퓨터
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첨단연구망
다.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설비: 대용량
법령법령2025.10.01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유롭고 편리하게 국가지식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역량을 제고하고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지식정보 ...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생산ㆍ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과학기술, 교육학술, 문화예술, 사회경제, 행정 등에 관한 정보 중 지식의 활용 및 교육을 목적으로 국가적 이용가치가 있는 디지털화된 정보나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정보로서 제9조에 따라 국가지식정보위원회의 지정을 받은 정보를 말한다
법령법령2025.12.30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제2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법령법령2025.10.01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법령법령2025.10.01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있는 컴퓨터로서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컴퓨터를 말한다.
2. "초고성능컴퓨팅"이란 초고성능컴퓨터나 초고성능컴퓨터 기술을 이용한 고용량ㆍ고속의 전산망의 활용, 특수 목적의 실험시스템의 구축, 응용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대용량 데이터 관리 등을 포함하는 컴퓨팅, 통신 및 정보기술을 말한다.
3. "국가초고성능컴퓨팅
법령법령2021.04.20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과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산업활동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법령법령2025.01.31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생명연구자원의 효율적인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활용을
법령법령2025.12.30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에는 관보에
법령법령2025.01.3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초연구를 지원ㆍ육성하고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창조적 연구역량의
법령법령2026.01.27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5.03.18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세계적 수준의 대형가속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형가속기
법령법령2025.01.3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수한 이공계인력(理工系人力)을 육성하여 이공계인력의 활용을 촉진하고
법령법령2025.01.31
나노기술개발 촉진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나노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여 나노기술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꾀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국민경제의
법령법령2025.10.01
뇌연구 촉진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뇌연구 촉진의 기반을 조성하여 뇌연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법령법령2025.10.01
합성생물학 육성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합성생물학 연구개발의 기반을 조성하고 안정성을 확보하며 합성생물학을 이용한
법령법령2023.10.31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법령법령2025.10.01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데이터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령법령2025.10.01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6.01.27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법령법령2026.01.27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