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1.05.11
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 관람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로 한다. 다만, 과학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필요에 따라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과학관은 관공서의 공휴일의 다음 날에는 휴관한다. 다만, 공휴일의 다음 날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개관할 수 있다.
③ 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관의 ...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로 휴관하거나 개관할 수 있다.
특수 관람
제3조(특수 관람) 관장은 관공서, 학교, 그 밖의 단체로부터 미리 관람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휴관일에도 관람하게 할 수 있다.
관람료
제4조(관람료)
① 과학관 전시품의 관람은 유료로 한다. 다만, 공무로
법령법령2026.04.22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요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합성생물학 정책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 내용에 합성생물학 정책 지원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2.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령 ... 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영 제20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용 업무공간과 시설을 갖추고 있을
법령법령2023.01.04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법령법령2024.08.14
생명공학육성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요건
제2조(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의 지정요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생명공학육성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 내용에 생명공학 정책 지원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2.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7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용 업무공간과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규제의 재검토
제3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의 지정 요건에 대하여 2024년
법령법령2024.10.29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요청하는 경우
가.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 중 변경하려는 내용과 변경 사유를 적은 서류
나.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 중 변경하려는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ㆍ도면 등의 서류
다.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서류
가.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양자클러스터의 명칭ㆍ위치 ... 면적과 지정 해제 요청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ㆍ도면
법령법령2024.12.20
특정연구기관 육성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연(出捐)하는 연구기관의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정연구기관
제2조(특정연구기관) 이 법에 따라 정부의 보호ㆍ육성을 받을 수 있는 연구기관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과 재단법인인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연구기관(이하 "특정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출연금 등
제3조 ... 경비와 운영에 필요한 기금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연구기관 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공동관리기구(이하 "공동관리기구"라 한다)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 및 양여 등의 특례
제4조
법령법령2020.12.29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8조에 따른 과학기술협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령법령2019.05.07
전국과학전람회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학전의 개최등
제2조(과학전의 개최등)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과학전을 개최하며, 국립중앙과학관장으로 하여금 과학전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전을 개최하기 2월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과학전 개최기간 및 장소
2. 출품부문
3. 출품자격에 관한
법령법령2025.12.30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1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과학기술 및
법령법령2017.07.26
과학영재선발위원회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16조제4항에 따라 과학영재선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법령법령2017.07.26
우체국어음교환소참가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어음교환소에 가입한 은행이나 은행지점(이하 "조합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참가의 권유를 받은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어음교환소에 참가할 수 있다.
②우체국이 제1항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신청서에 참가하고자 하는 어음교환소의 규약을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우체국은 그 참가한 ... 규약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교환결제의 증권
제3조(교환결제의 증권)
①우체국이 어음교환소에 참가하여 교환결제를 할 수 있는 증권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우체국이 지급할 증권:
2. 우체국이 지급받을 증권:당해 어음교환소에서 일반적으로 취급되는 각종의 증권
법령법령2025.03.18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세계적 수준의 대형가속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형가속기
법령법령2024.01.09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설치
제1조(설치)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우체국보험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입
법령법령2019.12.10
우편환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체국으로 하여금 우편환(郵便換)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게 하여 격지자
법령법령2018.04.17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요건
제3조(요건)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산업기술의 개발에 이바지할 것
2. 조합원이 임의로 가입ㆍ탈퇴할 수 있을 것
3. 조합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이 평등할 것
4. 특정 조합원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것
명칭
제4조 ... 명칭에 연구조합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업
제5조(사업) 조합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조합원을 위한 기술개발과 그 성과의 관리
2. 조합원에 대한 기술지도 또는 연수교육
3. 조합원을 위한 같은 종류 선진 기술의
법령법령2022.01.04
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채 및
법령법령2017.07.26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의 이용편의와 우정사업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의 일부를 제2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3호의 업무는 업무수행능력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법령2018.12.24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법령법령2025.12.30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4차 산업혁명의 총체적 변화 과정을 국가적인 방향전환의 계기로 삼아, 경제성장과
법령법령2025.10.01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원에 두는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과정의 학사(學事) 운영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