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04.08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통일부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정치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