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2.30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산업통상부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