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산업통상부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