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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① 삭제 ②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고,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무역전문인력의 양성시설을 갖춘 무역연수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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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해방지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및 변경승인신청 제2조(광해방지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및 변경승인신청) ①「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광해방지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광해방지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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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의 지정 제2조(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하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통계 작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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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혁신계획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제1조의2(혁신계획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포함되는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6조제4항에 ... 따른 전략기획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및 투자관리자(이하 "투자관리자"라 한다) 2.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전략기획투자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전략기획단의 구성ㆍ운영 제1조의3(전략기획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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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인공지능의 활용범위 제2조(산업인공지능의 활용범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3에 따른 산업인공지능의 활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활동 전반의 환경 분석 2. 생산공정 전반의 분석ㆍ진단 ... 관리 5. 설비ㆍ장비 또는 시스템의 고장 예측, 성능 개선 등 유지관리 6. 제품성능 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역량 고도화 7. 위험요인 식별 등 산업현장의 재해 예방 8. 그 밖에 산업 분야의 생산성, 효율성, 안전성 향상 또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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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하게 관리하고 광물자원산업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광산지역의 경제활성화와 광물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격 제2조(법인격)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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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를 위한 거래 다. 무역보험ㆍ수출신용보증 등을 통하여 수출기반의 조성, 외화획득의 효과나 그 밖의 무역증진이 예상되는 거래로서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인정한 거래 무역보험의 종류 제3조(무역보험의 종류) 무역보험의 종류는 공사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공동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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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실질적 지배기업 제2조(실질적 지배기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기업은 대한민국 국민(「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 부여받은 재외동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다. 이하 "대한민국 법인"이라 한다)이 단독으로 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와 합산하여 다른 기업(이하 "해당기업"이라 한다)의 발행주식(의결권 없는 주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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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뿌리기술의 범위 제2조(뿌리기술의 범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별표 1에 따른 분야의 설계 또는 제조와 관련되는 기술을 말한다. 뿌리산업의 범위 ...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에 관한 작성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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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송유관(送油管)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송유관으로 인한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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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석유수급의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격 제2조(법인격)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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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디자인ㆍ포장디자인ㆍ환경디자인ㆍ시각디자인ㆍ서비스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조(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과 진흥을 위하여 5년 단위의 종합적인 계획(이하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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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을 말한다. 4. "해외자원개발"이란 해외자원을 제3조의 방법에 따라 개발(개발을 위한 조사 및 개발에 딸린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것을 말한다. 5. "해외자원개발사업자"란 제5조에 따라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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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ㆍ시행 4. 상공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ㆍ간행 5. 상공업에 관한 지도ㆍ교육 및 거래의 중개ㆍ알선 6. 상공업에 관한 증명ㆍ검사와 감정(鑑定) 7. 상공업에 관한 기술 및 기능의 보급과 검정(檢定) 8. 대기업 및 중소기업 간의 협조와 조정 9. 상사중재(商事仲裁)와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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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업시설에서 제외되는 부속시설의 범위 제2조(광업시설에서 제외되는 부속시설의 범위) 「광산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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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지정 및 운영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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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사업을 운영하게 하여 석탄의 수요와 공급을 안정시킴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격 제2조(법인격) 대한석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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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실태조사의 대상 등 제2조(실태조사의 대상 등) 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ㆍ증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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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능형 로봇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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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에 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