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6.02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47조의2, 제48조, 제50조, 제50조의2 및 제54조에 따라 도로를 신설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