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국토교통부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서비스"란 건축물과 공간환경(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조성하는 데에 요구되는 연구, 조사, 자문, 지도, 기획, 계획, 분석, 개발, 설계, 감리, 안전성 검토, 건설관리, 유지관리, 감정 등의 행위를 말한다.
1의2. "건축기획"이란 건축사업의 효율성을 ... 높이고 건축물등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등의 설계 전에 사업의 필요성 검토 및 입지 선정, 발주방식 및 디자인관리방안 검토, 공간구성 및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전전략 수립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건축서비스산업"이란 건축서비스 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또는
법령법령2024.07.12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 및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의 작성ㆍ인정ㆍ보급
법령법령2025.12.30
건축기본법 시행령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25.03.25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법령법령2026.06.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5.10.01
경관법 시행령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26.06.09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6.06.23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5.01.31
도시개발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5.10.01
건설기술 진흥법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법령법령2025.10.01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6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 대상
법령법령2026.08.03
주택법 시행령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법령2026.07.01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법령법령2026.07.0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6.04.0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령법령2024.12.2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6.02.26
공항시설법 시행령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항시설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25.08.26
건설산업기본법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 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하는 업(業)을 말한다.
4. "건설공사
법령법령2025.10.31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4, 제53조 및 제64조에
법령법령2026.07.28
건축법 시행령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