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국토교통부
건축물과 공간환경(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조성하는 데에 요구되는 연구, 조사, 자문, 지도, 기획, 계획, 분석, 개발, 설계, 감리, 안전성 검토, 건설관리, 유지관리, 감정 등의 행위를 말한다.
1의2. "건축기획"이란 건축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물등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을 향상시키기 ... 위하여 건축물등의 설계 전에 사업의 필요성 검토 및 입지 선정, 발주방식 및 디자인관리방안 검토, 공간구성 및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전전략 수립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건축서비스산업"이란 건축서비스 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
법령법령2025.03.25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법령법령2025.12.30
건축기본법 시행령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24.09.26
건축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사법」 및 「건축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5.10.01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6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 대상
법령법령2024.12.1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48조, 제48조의2, 제4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법령법령2025.10.01
건축사법국토교통부
소속되어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3. "설계"란 자기 책임 아래(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大修繕), 용도변경, 리모델링,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工作物
법령법령2026.06.09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6.08.03
주택법 시행령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법령2026.07.01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법령법령2026.06.30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법령법령2026.06.23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법령2026.03.2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국토교통부
제1장 총 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법령법령2026.06.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법령법령2026.04.0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령법령2025.10.01
건설기술 진흥법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법령법령2026.06.2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법령법령2026.03.24
건축물관리법 시행령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법령2026.02.26
공항시설법 시행령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항시설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25.08.26
건축법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