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7.03.21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법무부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