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7.07.26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정책 협의를 통하여 주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효율적인 ... 정책 협의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지방 행정과 관련하여 주요 국가 정책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지방 행정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
법령법령2026.01.27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의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기본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중ㆍ장기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노동, 주거, 복지, 보건의료, 돌봄, 여가문화, 교육, 교통, 통신 및 에너지 정책 등 관련 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법령법령2026.05.12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생명존중 안전사회의 건설ㆍ확립을 위한 국가의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령법령2017.07.26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직무를 수행한다.
1. 해당 부ㆍ처 소관 업무 중 기관장이 지시한 사항에 대한 연구 및 검토
2. 해당 부ㆍ처 소관 정책 과제와 관련된 전문가,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 참여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 부ㆍ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법령법령2026.03.17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12ㆍ3 비상계엄에 항거한 빛의 혁명으로 「대한민국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법령법령2023.11.16
정책자문위원회 규정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법령법령2025.12.31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경찰청장 및 소방청장을
법령법령2021.11.30
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관리의 전자화를 위한 시스템의
법령법령2026.07.07
국무회의 규정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국무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령법령2024.09.10
대통령비서실 직제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통령비서실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령법령2025.06.10
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원활하고 순조롭게 국정운영 체제를 구축하고,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국정기획을
법령법령2025.12.30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목적) 이 영은 경청과 관용을 바탕으로 「대한민국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에 기반하여 국가 공동체의 공존과 번영을 이루는 국민통합을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민통합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치
법령법령2023.08.16
자원봉사활동 기본법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법령법령2023.05.1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법령법령2026.01.0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라
법령법령2022.07.1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법령법령2021.10.08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훈련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지녀야 할
법령법령2023.08.01
행정절차법 시행령행정안전부
제1장 목적 및 적용범위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법령법령2023.05.16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이하 "분석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법령법령2025.10.01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86조에 따른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