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5.06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보건복지부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임신, 출산, 양육 및 아동 보호 관련 상담 및 지원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른 ... 사회복지법인
3. 그 밖에 위기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 출산, 양육 및 아동 보호 관련 상담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비영리
법령법령2025.12.09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법령2024.09.20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법령법령2025.04.22
긴급복지지원법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법령법령2023.09.14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법령법령2025.03.25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ㆍ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의 영위와 건강한 사회참여를 보장하여 사회 전반의 활력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법령법령2024.12.20
노후준비 지원법보건복지부
개인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ㆍ경제적인 영역 등 모든 영역에서 적절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재무ㆍ건강ㆍ여가ㆍ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노후준비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법령법령2026.03.24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보건복지부
영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조(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보건복지부장관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위기아동ㆍ청년 ...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립ㆍ변경된 기본계획을 송부해야 한다.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령법령2025.04.01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빈곤아동이 복지ㆍ보건의료ㆍ교육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한 사회의
법령법령2025.09.2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4.07.02
지역보건법 시행령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24.07.0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법령법령2025.12.3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5.11.11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보건복지부
상담기관"이란 위기임산부에게 출산 및 양육과 자녀인 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정보 및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및 지원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3. "비식별화"란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신청을 한 위기임산부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법령법령2025.01.3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법에 따른 노숙인 등을 위한 노숙인복지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말한다.
3. "노숙인시설 종사자"란 노숙인시설에서 노숙인 등의 보호, 상담, 복지서비스 연계 및 노숙인 등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노숙인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를 말한다.
가.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법령법령2022.02.17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5.10.01
사회보장기본법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법령법령2022.06.10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보건의료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법령법령2025.10.01
기초연금법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법령법령2020.12.15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보건복지부
보호계획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과의 연계 및 협력사업을 통한 노숙인 등의 정신건강 증진계획
5.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연수사업
6. 그 밖에 노숙인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