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재정경제부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