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1.02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이하 "양허관세규정"이라 한다) 제7조의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