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10.25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국방부
관한 행위는 각각 다른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하나의 문서로 여러 개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군수품의 분류
제3조(군수품의 분류) 영 제3조에 따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군수품의 분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격별 분류: 국가 또는 ... 규격품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표준품과 비표준품으로 분류하는 방법
2. 종류별 분류: 식량, 피복 및 병기 등 개괄적인 종류별로 분류하는 방법
3. 기능별 분류: 화력, 기동, 통신전자, 특수무기, 함정, 항공 및 일반장비와 탄약, 의무, 그 밖의 일반물자 등으로 분류하는 방법
법령법령2024.08.06
합동참모본부 직제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합동참모본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령법령2025.12.30
방위사업법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위력 개선,방위산업육성 및
법령법령2026.07.28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국방부
식별 및 관리 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기관이 보유하고 있거나 연구개발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 중 방위산업기술을 분류ㆍ식별하는 체계
2. 방위산업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인적ㆍ물적 체계
②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인원통제 및 시설보호 체계는 다음 ... 호와 같다.
1. 방위산업기술 보호책임자의 임명, 보호구역의 설정 및 출입 제한을 통한 인원통제 체계
2. 보호구역에 보안장비 설치를 통한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탐지하는 시설보호 체계
③ 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정보보호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위산업기술을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법령법령2026.07.01
방위사업법 시행규칙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법령법령2026.06.30
방위사업법 시행령국방부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위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기체계의 분류
제2조(무기체계의 분류)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무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신망 등 지휘통제ㆍ통신 무기체계 ... 사이버전장관리체계 등 사이버무기체계
9. 위성 등 우주무기체계
10. 모의분석ㆍ모의훈련 소프트웨어, 전투력 지원을 위한 필수장비 등 그 밖의 무기체계
전력지원체계의 분류
제2조의2(전력지원체계의 분류)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전력지원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차량, 특수차량, 전원ㆍ동력장치, 감시지원장비, 정비장비, 탄약ㆍ유도탄장비, 전투지원일반장비, 측정장비
법령법령2025.01.31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 간의 기술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법령2021.11.30
의무ㆍ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 제58조제1항ㆍ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ㆍ제119조의3제3항에 따른 의무ㆍ수의 분야
법령법령2026.03.24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법령법령2026.05.15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제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7에 따라 착수금(着手金
법령법령2026.06.09
병역법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법령법령2026.01.30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제46조제4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3제2항ㆍ제61조의4제4항에 따라
법령법령2025.12.30
병역법 시행령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법령2017.12.19
국방통합데이터센터령국방부
설치
제1조(설치)
①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방정보시스템 중 컴퓨터체계에 대한
법령법령2026.02.03
군인사법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법령법령2026.01.02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방위사업법」 제46조 및 같은 법
법령법령2017.09.05
국군지휘통신사령부령국방부
설치
제1조(설치)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통신망의 구축 및 운용과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통신망의
법령법령2019.02.26
사이버작전사령부령국방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사이버작전의 계획 및 시행
2. 사이버작전과 관련된 사이버보안 활동
3. 사이버작전에 필요한 체계 개발 및 구축
4. 사이버작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
5. 사이버작전 유관기관 사이의 정보 공유 및 협조체계 구축
6. 사이버작전과
법령법령2021.03.30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법령법령2025.02.21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