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10.19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식품의약품안전처
영은 「약사법」 제31조제1항ㆍ제4항 및 제42조제3항에 따라 의약품 등의 제조업ㆍ수입자의 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의약품 등 제조소의 시설 기준 등
제3조(의약품 등 제조소의 시설 기준 등)
①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이하 "의약품등"이라 한다) 제조소에는 다음 ... 원료ㆍ자재 및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시험실
3. 원료ㆍ자재 및 제품을 보관하는 보관소
4. 제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② 의약품등 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자가 의약품등을 제조하려는 경우 해당 물품 제조를 위한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법령법령2024.12.30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식품의약품안전처
표시사항)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식품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에 표시사항 중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 별표 1과 같다
법령법령2022.01.26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식품의약품안전처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해성평가의 방법 등
제2조(위해성평가의 방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수행한 경우에는 다음 ...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위해요소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해성평가의 방법을 정한다.
1.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 등 화학적 요인
2. 생물 유래 독소 및 유해미생
법령법령2025.09.02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식품의약품안전처
광고행위의 금지 대상)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식품등"이라 한다
법령법령2023.12.29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3.02.20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ㆍ판매관리 규칙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약사법」 제37조제1항ㆍ제38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중 생물학적 제제등의 제조관리
법령법령2020.09.07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그 소속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뢰하는 시험ㆍ검사의 절차와 그
법령법령2025.03.18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식품첨가물(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첨가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기구"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구(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기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용기ㆍ포장"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용기ㆍ포장(해외에서
법령법령2025.06.19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법령법령2026.07.21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직무
제3조(직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축산물 및 주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건강기능식품ㆍ의약품ㆍ마약류ㆍ화장품ㆍ의약외품ㆍ의료기기ㆍ위생용품 및 담배 등(이하 "식품ㆍ의약품등"이라 한다)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차장
제4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하부조직
법령법령2025.03.18
식품안전기본법식품의약품안전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의 안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법령법령2026.01.02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식품의약품안전처
체외진단의료기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등급분류 및 등급지정에 관한 기준 등
제2조(등급분류 및 등급지정에 관한 기준 등)
①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의 등급은 그 안전관리의 수준에 따라
법령법령2025.10.01
식품위생법 시행령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제3조 삭제
위해평가의 대상 등
제4조(위해평가의 대상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해평가(이하 "위해평가 ... 한다)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운반 또는 진열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식품등
법령법령2025.11.11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식품의약품안전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ㆍ의약품분야의 시험ㆍ검사 및 시험ㆍ검사기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법령2025.11.11
위생용품 관리법식품의약품안전처
처리(이하 "위생처리"라 한다)하여 포장ㆍ대여하는 영업을 말한다.
가. 세척제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야채, 과일 등
법령법령2026.03.31
화장품법 시행규칙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장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3.08.16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ㆍ의약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식품ㆍ의약품 등의 규제과학"이란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성, 유효성, 품질, 성능
법령법령2025.08.26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축의 범위 등
제2조(가축의 범위 등)
①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법령법령2026.05.06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식품의약품안전처
어린이 기호식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은 별표 1과 같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지정 등
제3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하 ... 한다.
1. 학교 및 학교 주변에 설치된 식품자동판매기의 개수 및 종류
2. 학교 안에서 판매하고 있는 주요 식품의 종류 등
법령법령2025.10.01
식품위생법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甘味), 착색(着色), 표백(漂白) 또는 산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이 경우 기구(器具)ㆍ용기ㆍ포장을 살균ㆍ소독하는 데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한다.
3. "화학적 합성품"이란 화학적 수단으로 원소(元素 ... 또는 화합물에 분해 반응 외의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얻은 물질을 말한다.
4. "기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ㆍ기구나 그 밖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