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2.30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약사법」 제68조의11, 제86조제5항, 제86조의2, 제86조의4 및 제8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