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02.24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의 범위
제2조(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의 범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적자원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리하는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대상물자
2. 관리대상업체(기관)제1호에 따른 관리대상물자의 생산, 수리, 가공, 보관, 판매 또는 수출입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다만, 의약품의 보관ㆍ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는 제외한다
법령법령2025.10.01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법령법령2020.09.07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그 소속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뢰하는 시험ㆍ검사의 절차와 그
법령법령2024.02.26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4.12.30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식품의약품안전처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식품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에 표시사항 중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 별표 1과 같다.
표시사항
제3조(표시사항)
① 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령법령2023.02.20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ㆍ판매관리 규칙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약사법」 제37조제1항ㆍ제38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중 생물학적 제제등의 제조관리
법령법령2026.03.03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5.12.2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식품의약품안전처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기타식육 및 기타알제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2. 식육함유가공품
3. 알함유가공품
법령법령2026.01.27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식품의약품안전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법령법령2023.12.29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3.08.08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2. "어린이 기호식품"이란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 중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말한다.
3.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법령법령2024.01.02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식품의약품안전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실험동물 및 동물실험의 적절한 관리를 통하여 동물실험에 대한
법령법령2025.12.30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약사법」 제68조의11, 제86조제5항, 제86조의2, 제86조의4 및 제8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5.11.11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식품의약품안전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ㆍ의약품분야의 시험ㆍ검사 및 시험ㆍ검사기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법령2025.01.23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디지털의료제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25.11.11
위생용품 관리법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위생용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법령법령2024.12.3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법령법령2026.05.06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법령2025.03.18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 등에 대하여 올바른 표시ㆍ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법령법령2020.12.29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설립하여 식품ㆍ축산물의 안전관리인증 및 식품ㆍ건강기능식품ㆍ축산물ㆍ수입식품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