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12.30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 표시사항
제2조(일부 표시사항)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식품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에 표시사항 중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 별표 1과 같다.
표시사항
제3조(표시사항)
① 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령법령2023.08.08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식품의약품안전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2. "어린이 기호식품"이란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 중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말한다.
3.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법령법령2025.10.01
식품위생법 시행령식품의약품안전처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제3조 삭제
위해평가의 대상 등
제4조(위해평가의 대상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해평가(이하 "위해평가"라 한다)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법령법령2017.01.17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3.11.22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법령법령2023.02.24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식품의약품안전처
관리대상물자의 생산, 수리, 가공, 보관, 판매 또는 수출입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다만, 의약품의 보관ㆍ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는 제외한다.
가. 식품
나. 의약품
다. 의료기기
라. 의약외품
권한의 위임
제3조(권한의 위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법령법령2020.09.07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그 소속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뢰하는 시험ㆍ검사의 절차와 그
법령법령2024.02.27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식품의약품안전처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식품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식품 ...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식품 관련 학과가 설치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시ㆍ도지사
법령법령2026.07.06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및 같은
법령법령2020.12.29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설립하여 식품ㆍ축산물의 안전관리인증 및 식품ㆍ건강기능식품ㆍ축산물ㆍ수입식품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을
법령법령2021.10.19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약사법」 제31조제1항ㆍ제4항 및 제42조제3항에 따라 의약품 등의 제조업ㆍ수입자의 시설 기준에
법령법령2015.08.05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법령법령2022.01.26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법령2023.08.08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단체급식의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령법령2022.07.28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법령법령2025.10.01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법령법령2025.01.23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식품의약품안전처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개발, 안전관리 또는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령법령2023.12.12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령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25.09.02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대상
제2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대상)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명칭, 영업소 명칭, 종류, 원재료, 성분(영양성분을 포함한다), 내용량, 제조방법
법령법령2026.05.06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위생용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