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식품의약품안전처감염병의 발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탄저균ㆍ독성화학물질 등 생화학무기의 사용 등으로 인한 질병의 발생이나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