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6.23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독서문화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의 통보
제2조(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의 통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독서 문화 ... 시행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 독서 문화 진흥 정책 추진 방향 및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추진 과제
2. 추진 과제별 세부 수행계획
3. 그 밖에
법령법령2026.03.05
독서문화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 학습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균등한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 같다.
1. "독서 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2. "독서 자료"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도서ㆍ연속간행물 등 인쇄 자료, 시청각 자료, 전자 자료 및 장애인을 위한
법령법령2024.08.2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법령법령2025.03.2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2.01.18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여가 활성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기본적인
법령법령2025.11.11
전통무예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체계화된 무(武)적 공법ㆍ기법ㆍ격투체계로서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우리 문화의 고유성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2. "전통무예지도자"란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전통무예를 가르치는 사람을 말한다.
3. "전통무예육성종목"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무예 종목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ㆍ문화적ㆍ스포츠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령법령2026.04.2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법령법령2026.05.12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6.03.03
스포츠기본법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스포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26.05.12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참가한 각 선수를 말한다)나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파견된 선수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선수를 말한다.
3. "경기경력"이란 학교, 직장 등에서 선수로 활동한 경력을 말한다.
4. "경기지도경력"이란 학교, 직장 등에서 선수를 직접 지도한 경력을 말한다.
5. "지도경력"이란 학교
법령법령2025.11.11
문화예술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법령법령2026.03.24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종류)
①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지역문화활동시설
2. 문화 보급ㆍ전수시설
3. 그 밖에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된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② 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문화시설의 상세 분류는 별표 1과
법령법령2026.06.02
국민체육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법령법령2026.07.21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법령법령2019.10.07
지역문화진흥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문화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6.03.2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법령법령2015.09.16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법령법령2021.08.3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법령법령2020.12.1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법령법령2014.07.29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