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문화체육관광부
문화향유권을 증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 ... 공공디자인사업"이란 국가기관등이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기획ㆍ조사ㆍ분석ㆍ자문ㆍ설계 및 제작ㆍ설치ㆍ관리 등을 말한다.
3. "공공시설물등"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물과 용품
법령법령2022.05.12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륜ㆍ경정법」 및 「경륜ㆍ경정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17.03.16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현대미술관의 전시품을 일반에게 관람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22.09.23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법령법령2023.08.08
경륜ㆍ경정법문화체육관광부
공정하게 시행하고 원활하게 보급하여 국민의 여가 선용과 국민 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며, 자전거 및 모터보트 경기의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륜"이란 ... 자전거 경주에 대한 승자투표권(勝者投票券)을 발매하고 경주 결과를 맞힌 사람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행위를 말한다.
2. "경정"이란 모터보트 경주에 대한 승자투표권을 발매하고 경주 결과를 맞힌 사람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행위를 말한다.
3. "승자투표권"이란 경륜 또는 경정에서 경주 결과를 맞혀
법령법령2025.08.14
점자법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법령법령2025.10.0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신문 등의 발행의 자유와 독립 및 그 기능을
법령법령2026.04.2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법령법령2025.10.0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법령법령2023.03.29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중앙박물관과 그 소속 지방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및 국립한글박물관의 전시품을 관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반 공중(公衆)의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휴관
제2조(휴관)
① 국립중앙박물관과 그 소속 지방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및 국립한글박물관
법령법령2025.12.30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일반 국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을 확정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관련
법령법령2026.03.2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법령법령2021.11.09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법령2026.03.2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법령법령2023.08.08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媒介)로
법령법령2026.03.0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文化享有)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박물관"이란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ㆍ고고(考古)ㆍ인류ㆍ민속ㆍ예술ㆍ동물ㆍ식물ㆍ광물ㆍ과학ㆍ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미술관"이란 문화ㆍ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ㆍ조각ㆍ공예ㆍ건축ㆍ사진 등 미술에
법령법령2024.06.14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 규칙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중앙박물관 및 소속 지방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소장된 유물을 다른 공공기관에 대여하여 일반 공중(公衆)이 관람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의 민족의식을 드높이고 문화수준의 향상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여의 대상기관
제2조(대여의 대상기관) 국립중앙박물관장
법령법령2022.12.27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4.10.2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법령법령2026.08.04
관광진흥법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