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02.17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쇄시설
제2조(인쇄시설)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물적 시설"이란 평판인쇄기, 활판인쇄기, 그라비어인쇄기, 플렉소인쇄기, 스크린인쇄기, 디지털인쇄기, 공판인쇄기, 판짜기시설, 인쇄판제작시설, 제본시설, 인쇄 후 가공시설, 그래픽 아트 또는 인쇄디자인 시설 등을 ... 말한다.
시설ㆍ유통의 현대화 지원 대상
제3조(시설ㆍ유통의 현대화 지원 대상)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인쇄사(印刷社)의 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를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홀로그램 및 전자칩 인쇄 등 인쇄시설의 자동화ㆍ첨단화를 위한 시설투자 및 연구사업
법령법령2022.01.18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여가 활성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기본적인
법령법령2025.03.25
인쇄문화산업 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인쇄에 관한 사항 및 인쇄문화산업의 지원ㆍ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법령법령2019.08.27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법령법령2023.10.31
스포츠산업 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법령법령2023.08.08
한국관광공사법문화체육관광부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500억원으로 하고, 그 2분의 1 이상을 정부가 출자한다.
② 정부는 국유재산 중 관광사업 발전에 필요한 토지, 시설 및 물품 등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등기
제5조(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령법령2025.03.25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스포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법령법령2024.10.22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법령법령2026.03.10
문화기본법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25.04.08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치유관광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치유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법령법령2023.09.12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법령2026.04.21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3.03.21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령법령2024.10.22
문화예술교육 지원법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법령법령2022.02.17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법령법령2025.10.01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애니메이션산업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애니메이션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법령법령2023.09.14
전통문화산업 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통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법령법령2024.09.10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법령법령2026.06.23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제2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이루어지는 시설로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 따른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
4.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법령법령2024.08.06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