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02.17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쇄시설
제2조(인쇄시설)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물적 시설"이란 평판인쇄기, 활판인쇄기, 그라비어인쇄기, 플렉소인쇄기, 스크린인쇄기, 디지털인쇄기, 공판인쇄기, 판짜기시설, 인쇄판제작시설, 제본시설, 인쇄 후 가공시설, 그래픽 아트 또는 인쇄디자인 시설 등을 ... 말한다.
시설ㆍ유통의 현대화 지원 대상
제3조(시설ㆍ유통의 현대화 지원 대상)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인쇄사(印刷社)의 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를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홀로그램 및 전자칩 인쇄 등 인쇄시설의 자동화ㆍ첨단화를 위한 시설투자 및 연구사업
법령법령2025.03.25
인쇄문화산업 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인쇄에 관한 사항 및 인쇄문화산업의 지원ㆍ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법령법령2020.12.1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법령법령2021.04.13
씨름 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이자 체육활동인 씨름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령법령2019.06.12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2.12.08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이하 "도서관" 이라 한다)에서 소장하고
법령법령2022.12.08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서관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립장애인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법령법령2015.11.19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
말한다.
②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시설,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려는 기관의 ...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2. 전임교수 요원의 확보 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
법령법령2026.01.05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법령2015.11.11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19.11.19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스포츠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법령법령2022.01.18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여가 활성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기본적인
법령법령2026.04.21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법령2025.07.22
생활체육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체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법령법령2024.11.12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예술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1.06.09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법령법령2019.08.27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법령법령2012.01.05
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중앙극장의 시설 및 부대품(附帶品)을 대관ㆍ대여하여 무대예술 공연이나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립중앙극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족예술의 진흥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관ㆍ대여의 범위
제2조(대관ㆍ대여의 범위) 대관 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 ...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의 시설 또는 부대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세부 내용은 국립중앙극장장(이하 "극장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다만, 부대품은 공연활동 목적에 사용될 경우에만 대여한다.
1. 대관할 수 있는 극장시설
2. 대여할
법령법령2021.11.19
문학진흥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
설립 협의 시 제출서류
제2조(공립문학관 설립 협의 시 제출서류)
① 「문학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문학관 시설 명세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문학관 자료 명세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문학관 등록 시 첨부서류
제3조(문학관 등록 ...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는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문학관 시설 명세서: 별지 제1호서식
2.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학관 자료별 명세서: 별지 제2호서식
3. 영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문학관의 전문인력 명부: 별지
법령법령2024.10.22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