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5.11.19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이 규칙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2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가 활성화를 ...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2.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포상
3.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사례의 홍보 지원
우수사례 발굴 절차 등
제3조(우수사례 발굴 절차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우수사례
법령법령2021.08.3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총괄ㆍ조정
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운영 지원
4.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지원
5.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의 지원
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문화산업 육성 및 예술진흥 지원
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유치 계획 수립 및 시행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생태적 도시문화 진흥 지원
9.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시민문화교육 및 시민참여 지원
10. 그 밖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추진단의 구성 등
제3조(추진단의 구성 등)
① 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법령법령2022.06.15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생활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26.01.05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
유치ㆍ개최 실적에 관한 서류(국제회의를 유치ㆍ개최한 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 지원을 받으려는 세부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지원 결과 보고
제3조(지원 결과 보고) 법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국제회의 유치ㆍ개최자는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1개월(영 제2조제3
법령법령2025.12.2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
규칙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등의 신청
제2조(지원 등의 신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 신청서는
법령법령2025.03.25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작은도서관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법령법령2021.02.17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플렉소인쇄기, 스크린인쇄기, 디지털인쇄기, 공판인쇄기, 판짜기시설, 인쇄판제작시설, 제본시설, 인쇄 후 가공시설, 그래픽 아트 또는 인쇄디자인 시설 등을 말한다.
시설ㆍ유통의 현대화 지원 대상
제3조(시설ㆍ유통의 현대화 지원 대상)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인쇄사(印刷社)의 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를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 연구사업
2. 인쇄물의 유통 관련 시설의 개선사업
3. 그 밖에 인쇄시설 및 인쇄물의 유통과 관련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국제교류의 지원 대상
제4조(국제교류의 지원 대상)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국제교류
법령법령2020.12.22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지방문화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지방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법령법령2025.03.25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법령2026.05.12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통무예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18.10.16
바둑 진흥법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바둑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법령법령2025.03.25
인쇄문화산업 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인쇄에 관한 사항 및 인쇄문화산업의 지원ㆍ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법령법령2020.12.1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시설 개선비용의 지원 절차
제2조(문화시설 개선비용의 지원 절차)
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같은 ... 개선계획서
3. 예산서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선계획서 및 예산서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문화시설 개선비용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법령법령2025.12.30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0.06.09
지방문화원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문화원(地方文化院)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문화원을
법령법령2015.09.16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인력 관련 정보의 수집ㆍ조사
2.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재의 개발 지원
3.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지원
법령법령2021.11.09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광고의 연간 계획 수립 등의 지원
제2조(정부광고의 연간 계획 수립 등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이하 "정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이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 관한 자료의 제공
2. 정부기관등이 홍보매체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공
3. 그 밖에 정부광고의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
광고의뢰 절차
제3조(광고의뢰 절차)
① 정부기관등의 장은 법 제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정부광고를 요청하는 경우로서 광고물 제작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광고제작사
법령법령2025.04.08
관광진흥개발기금법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의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법령법령2023.11.21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법령법령2026.04.21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