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2.01.05
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중앙극장의 시설 및 부대품(附帶品)을 대관ㆍ대여하여 무대예술 공연이나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립중앙극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족예술의 진흥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관ㆍ대여의 범위
제2조(대관ㆍ대여의 범위) 대관 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 ...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의 시설 또는 부대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세부 내용은 국립중앙극장장(이하 "극장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다만, 부대품은 공연활동 목적에 사용될 경우에만 대여한다.
1. 대관할 수 있는 극장시설
2. 대여할
법령법령2022.12.27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4.07.09
경륜ㆍ경정법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륜ㆍ경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법령2025.01.31
문학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자료를 말한다.
5. "문학관"이란 문학관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홍보ㆍ교육하는 시설로서 제21조제1항에 따른 문학관 자료, 인력 및 시설 등 등록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
법령법령2026.03.24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시설의 종류
제2조(문화시설의 종류)
①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지역문화활동시설
2. 문화 보급ㆍ전수시설
3. 그 밖에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된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 시설
② 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문화시설의 상세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문화시설 실태조사
제2조의2(문화시설 실태조사)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운영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3년마다 실시한다.
② 실태조사는 별표 1의 문화시설 중 다음 각 호의
법령법령2025.03.2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4.02.13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문화체육관광부
전통사찰"이란 불교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형상(形象)을 봉안(奉安)하고 승려가 수행(修行)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한 시설 및 공간으로서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것을 말한다.
2. "주지"란 전통사찰의 대표자로서 사찰의 운영 및 재산을 관리하고 전통사찰의 보존ㆍ발전ㆍ계승을 관장하는 승려를
법령법령2026.05.12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법령2026.05.06
저작권법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저작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25.11.11
관광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법령법령2020.12.1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법령법령2021.04.13
씨름 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이자 체육활동인 씨름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령법령2019.06.12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2.12.08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이하 "도서관" 이라 한다)에서 소장하고
법령법령2022.12.08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서관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립장애인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법령법령2015.11.19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
말한다.
②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시설,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려는 기관의 ...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2. 전임교수 요원의 확보 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
법령법령2021.02.17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쇄시설
제2조(인쇄시설)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물적 시설"이란 평판인쇄기, 활판인쇄기, 그라비어인쇄기, 플렉소인쇄기, 스크린인쇄기, 디지털인쇄기, 공판인쇄기, 판짜기시설, 인쇄판제작시설, 제본시설, 인쇄 후 가공시설, 그래픽 아트 또는 인쇄디자인 시설 등을 ... 말한다.
시설ㆍ유통의 현대화 지원 대상
제3조(시설ㆍ유통의 현대화 지원 대상)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인쇄사(印刷社)의 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를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홀로그램 및 전자칩 인쇄 등 인쇄시설의 자동화ㆍ첨단화를 위한 시설투자 및 연구사업
법령법령2026.01.05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법령2015.11.11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19.11.19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스포츠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