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출판사
2. 「도서관법」 제23조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 다만,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콘텐츠 식별체계로 갈음할 수 있다.
국제교류의 지원 등
제4조(국제교류의 지원 등)
① 법 제6조에 따른 국제교류 활성화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출판과 관련된 ... 행사
3. 간행물의 해외 마케팅
4. 국내 간행물의 번역 출판
5. 그 밖에 출판문화의 국제교류 증진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령법령2026.03.05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아시아 문화와 자원의 상호
법령법령2024.10.22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2018년에 개최되는 제23회 동계올림픽대회 및 제12회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인
법령법령2026.03.24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0.12.1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시설 개선비용의 지원 절차
제2조(문화시설 개선비용의 지원 절차)
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같은 ... 개선계획서
3. 예산서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선계획서 및 예산서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문화시설 개선비용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법령법령2021.08.3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총괄ㆍ조정
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운영 지원
4.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지원
5.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의 지원
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문화산업 육성 및 예술진흥 지원
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유치 계획 수립 및 시행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생태적 도시문화 진흥 지원
9.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시민문화교육 및 시민참여 지원
10. 그 밖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추진단의 구성 등
제3조(추진단의 구성 등)
① 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법령법령2015.11.19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이 규칙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2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가 활성화를 ...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2.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포상
3.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사례의 홍보 지원
우수사례 발굴 절차 등
제3조(우수사례 발굴 절차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우수사례
법령법령2020.12.22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지방문화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지방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법령법령2025.12.2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
규칙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등의 신청
제2조(지원 등의 신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 신청서는
법령법령2015.09.16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인력 관련 정보의 수집ㆍ조사
2.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재의 개발 지원
3.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지원
법령법령2019.11.19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스포츠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법령법령2026.01.05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
유치ㆍ개최 실적에 관한 서류(국제회의를 유치ㆍ개최한 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 지원을 받으려는 세부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지원 결과 보고
제3조(지원 결과 보고) 법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국제회의 유치ㆍ개최자는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1개월(영 제2조제3
법령법령2023.08.08
대한민국예술원법문화체육관광부
대표기관으로서 예술 발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예술 진흥에 관한 정책 자문 및 건의
2. 예술창작활동의 지원
3. 국내외 예술의 교류 및 예술행사 개최
4. 예술원상 수여
5. 그 밖에 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조직
제3조(조직
법령법령2018.10.16
바둑 진흥법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바둑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법령법령2022.09.23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법령법령2021.04.13
바둑 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바둑의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여가선용
법령법령2021.02.17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플렉소인쇄기, 스크린인쇄기, 디지털인쇄기, 공판인쇄기, 판짜기시설, 인쇄판제작시설, 제본시설, 인쇄 후 가공시설, 그래픽 아트 또는 인쇄디자인 시설 등을 말한다.
시설ㆍ유통의 현대화 지원 대상
제3조(시설ㆍ유통의 현대화 지원 대상)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인쇄사(印刷社)의 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를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 인쇄물의 유통 관련 시설의 개선사업
3. 그 밖에 인쇄시설 및 인쇄물의 유통과 관련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국제교류의 지원 대상
제4조(국제교류의 지원 대상)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국제교류
법령법령2021.04.13
씨름 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이자 체육활동인 씨름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령법령2018.12.11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서예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서예교육을
법령법령2025.03.25
인쇄문화산업 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인쇄에 관한 사항 및 인쇄문화산업의 지원ㆍ육성에 관하여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