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09.23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지식재산처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특허법」 제41조제2항 및 제4항, 제106조, 제106조의2, 제107조, 제110조, 제111조의2, 제114조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