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2.27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지식재산처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서 위임된 특허료, 등록료 및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