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06.30
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금융위원회
조합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출자하고자 하는 출자좌수
3. 다른 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조합의 명칭
출자증서 등의 교부
제3조 (출자증서 등의 교부)
①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신용협동조합법(이하 ...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출자증서 또는 출자금통장에 기명날인하여 이를 조합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조합가입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연월일과 금액
5. 발행연월일
②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회장(이하
법령법령2019.01.08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금융위원회
한다) 제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금융 또는 파이낸스
2. 자본 또는 캐피탈
3. 신용 또는 크레디트
4. 투자 또는 인베스트먼트
5. 자산운용 또는 자산관리
6. 펀드ㆍ보증ㆍ팩토링 또는 선물
7. 제1호 내지 제6호의 명칭과
법령법령2024.01.19
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금융위원회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1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상호
2. 목적 및 업무
3. 본점의 소재지
4. 자본금
5. 영업구역
6. 공고의 방법
7. 기타 필요한 사항
업무방법서의 내용
제4조(업무방법서의 내용) 영 제6조제2항제2호의
법령법령1997.12.3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부칙제7조의규정에의한소득세등의계산방법에관한규칙금융위원회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등을
법령법령2020.08.0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금융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법령법령2020.08.0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금융위원회
목에 따른 방법
2. 법 제18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은 다음 각 목의 방법 중 가목의 방법을 포함한 둘 이상의 방법
3. 제2항제1호
법령법령2025.12.30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금융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25.12.30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라
법령법령2024.02.27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
법령법령2021.06.30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 시행세칙금융위원회
인수신청
제1조(인수신청)
①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인수신청서(이하 "출자인수신청서"라 한다
법령법령2026.03.27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금융위원회
다음 각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 그 근로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2. 그 근로자를 고용한 자의 명칭 또는 성명
3. 취업지 및 취업기간
4. 월급여액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기준대출금의 범위 등
제3조(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기준대출금의 범위 등)
①「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제3항에서
법령법령2023.09.22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금융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법령법령2025.08.01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금융위원회
성적표 1부(영 제2조제3항에 따라 영어 과목 시험을 대체하려는 사람으로서 같은 항에 따른 영어시험 성적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만 제출한다)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청각장애인
법령법령2025.10.01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금융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험사기행위의 조사ㆍ방지ㆍ처벌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법령법령2021.03.08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금융위원회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와 정관 또는 조합계약을 적은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
법령법령2024.08.06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금융위원회
사항을 문서ㆍ전자기록매체,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보험회사의 명칭
2. 보고대상 행위가 발생한 날짜 및 장소
3. 보고대상 행위의 관련자
4. 보고대상 행위의 내용
보험금 지급지체 등 사유
제3조(보험금 지급지체 등 사유)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법령2011.09.30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
국내 금융거래 및 국제 금융거래의 중심지를 말한다.
2. "국내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외국 금융기관"이란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법령법령2024.05.31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금융위원회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하 "보증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해야 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협은행
2. 삭제
3. 수협은행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원인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및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법률 제6018호
법령법령2025.08.26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금융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법령법령2025.10.01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금융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