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2.13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1980년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기에 국가권력에 의한 반민주적 또는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