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3.05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5ㆍ18민주화운동의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