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出資)하거나 출연(出捐)하여 설립한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