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2.05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교육부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 가운데 종전의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2013년 5월 22일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