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기후에너지환경부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댐의 건설ㆍ관리, 댐건설 비용의 회전활용, 댐건설에 따른 환경대책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