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4.07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검사의 보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호봉의 획정 제3조(호봉의 획정) ① 사법연수원 수료자(종전의 사법대학원 수료자, 사법관시보, 수습변호사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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