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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법무부법령

국가에 귀속하는 상속재산 이전에 관한 법률

발행 2009.10.20 · 색인 2026.08.0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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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의 재산 이전 제1조 (국내에서의 재산 이전) 「민법」 제1058조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歸屬)하는 상속재산의 관리인은 피상속인(被相續人)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그 상속재산의 관리를 이전하여야 한다. 국외에서의 재산 이전 제2조 (국외에서의 재산 이전) 제1조의 경우에 피상속인의 주소가 외국에 있을 때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영사(領事) 또는 영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그 상속재산의 관리를 이전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법무부 (2009)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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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귀속하는 상속재산 이전에 관한 법률 — One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