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fde2a6d-f303-4c43-aec8-9d1b8c3a3a02","doc_type":"law","title":"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령","summary":"설치\n제1조(설치) 공군에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를 둔다.\n임무와 관할구역\n제2조(임무와 관할구역)\n①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에 대한 작전ㆍ훈련과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n② 사령부의 작전ㆍ훈련 관할구역은 공군작전사령관이 정하고, 군 행정 관할구역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한다.\n사령관 등의 임명\n제3조(사령…","body":"설치\n제1조(설치) 공군에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를 둔다.\n임무와 관할구역\n제2조(임무와 관할구역)\n①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에 대한 작전ㆍ훈련과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n② 사령부의 작전ㆍ훈련 관할구역은 공군작전사령관이 정하고, 군 행정 관할구역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한다.\n사령관 등의 임명\n제3조(사령관 등의 임명)\n① 사령부에 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n② 사령관은 공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부사령관은 공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領官級) 장교로, 참모장은 공군의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n사령관 등의 직무\n제4조(사령관 등의 직무)\n① 사령관은 공군작전사령관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n②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n③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사령관의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한다.\n군 복무기강의 유지\n제5조(군 복무기강의 유지) 사령관은 제2조제2항에 따라 공군참모총장이 정하는 관할구역에 있는 공군부대(공군참모총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공군부대는 제외한다)의 군 복무기강을 유지ㆍ단속한다.\n군사상의 긴급조치 등\n제6조(군사상의 긴급조치 등)\n① 사령관은 재해 시 또는 군사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제2항에 따라 공군작전사령관이 정하는 관할구역에 있는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일시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n② 사령관은 제1항에 따라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지휘ㆍ감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경위를 공군작전사령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부대의 상급부대 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사령부 이동의 사전승인\n제7조(사령부 이동의 사전승인) 사령관은 재해 시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사령부를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군작전사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n부대와 부서의 설치\n제8조(부대와 부서의 설치)\n① 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n② 제1항에 따른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n정원\n제9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17-09-04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4:52.217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3%B5%EA%B5%B0%EA%B3%B5%EC%A4%91%EA%B8%B0%EB%8F%99%EC%A0%95%EC%B0%B0%EC%82%AC%EB%A0%B9%EB%B6%80%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71a73e-1d02-4c29-958a-f1f25cd6b3d1","doc_type":"procurement","title":"(267036-H)26년 국방사이버훈련장 콘텐츠 구매","published_at":"2026-08-06T08:10:45.000Z"},{"id":"36144501-495f-4cd5-886f-0afc987ef5c5","doc_type":"procurement","title":"26-N-다목적 체육시설 신축 설계용역(C024)","published_at":"2026-08-06T01:02:04.000Z"},{"id":"1d6238bb-5b78-458d-a6a0-417275ced27b","doc_type":"procurement","title":"26년 육군 리더십 영상콘텐츠 제작용역","published_at":"2026-08-05T08:47:34.000Z"},{"id":"fd968bba-8e54-47dd-9200-b47f42615f20","doc_type":"procurement","title":"사업타당성조사 총사업비 분석 2026 위탁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8-05T05:42:17.000Z"},{"id":"6796be31-d1bd-4385-acf6-cc98e0c99997","doc_type":"procurement","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4)","published_at":"2026-08-05T04:59:24.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