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ea735d2-4f4f-4a11-80f3-3fcc86a361e3","doc_type":"law","title":"성평등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관리대상업체의 범위\n제2조(관리대상업체의 범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적자원 중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와…","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관리대상업체의 범위\n제2조(관리대상업체의 범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적자원 중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에 따른 한국건강가정진흥원\n2.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및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n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n4.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n5. 그 밖에 비상시 여성ㆍ가족ㆍ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n자원조사\n제3조(자원조사) 법 제10조 및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자원조사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1회 실시한다.\n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의 발급 등\n제4조(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의 발급 등)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지체 없이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보내고, 별지 제2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ministry_code":"mogef","ministry_name":"성평등가족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09-3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54:26.254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84%B1%ED%8F%89%EB%93%B1%EA%B0%80%EC%A1%B1%EB%B6%80%20%EC%86%8C%EA%B4%80%20%EB%B9%84%EC%83%81%EB%8C%80%EB%B9%84%EC%9E%90%EC%9B%90%20%EA%B4%80%EB%A6%AC%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성평등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성평등가족부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4a13473-a13d-4e48-8b20-5050b03b9bba","doc_type":"procurement","title":"여성 전 생애 경력진단 체계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published_at":"2026-08-04T08:19:03.000Z"},{"id":"2bac15fb-4969-49d4-a942-20b9ef9f7767","doc_type":"procurement","title":"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기업 지원 및 정책 방안 연구(고용평등공시·AA 제도를 중심으로)","published_at":"2026-08-04T08:16:28.000Z"},{"id":"a6cee67d-9ed1-4abc-939b-c84a9993a285","doc_type":"procurement","title":"국립광주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 가연성폐기물처리용역","published_at":"2026-08-03T07:57:38.000Z"},{"id":"8b031ee4-7838-4bca-ae9e-4caf5b94c0f7","doc_type":"procurement","title":"국립광주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published_at":"2026-08-03T07:55:59.000Z"},{"id":"cd74d3da-0320-4c8a-b7fd-76b479a477db","doc_type":"law","title":"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7-28T15:00:0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