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b707251-f35d-4dff-9c9f-df66edc05513","doc_type":"law","title":"미술진흥법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미술진흥법」 및 「미술진흥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미술 서비스업의 신고 등\n제2조(미술 서비스업의 신고 등)\n① 「미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미술 서비스업의 신고서 및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n② 「미술진흥법」(이하…","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미술진흥법」 및 「미술진흥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미술 서비스업의 신고 등\n제2조(미술 서비스업의 신고 등)\n① 「미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미술 서비스업의 신고서 및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n② 「미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영 제10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n③ 법 제18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증\"이란 별지 제2호서식의 미술 서비스업 신고증을 말한다.\n④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고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신고증을 잃어버리거나 신고증이 헐어서 못쓰게 되어 신고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미술 서비스업 신고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ㆍ구가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n1. 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 분실 사유서\n2. 신고증이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그 신고증\n폐업신고\n제3조(폐업신고) 영 제10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미술 서비스업 폐업신고서를 말한다.\n영업의 승계\n제4조(영업의 승계) 영 제10조의5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5호서식의 미술 서비스업 지위승계 신고서를 말한다.","ministry_code":"mcst","ministry_name":"문화체육관광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6-07-26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20:17.320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AF%B8%EC%88%A0%EC%A7%84%ED%9D%A5%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미술진흥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문화체육관광부령","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a04b08a-db32-4b9b-8924-b0ca073c46e7","doc_type":"procurement","title":"2026 ACC 상호작용예술랩 연구개발 사업 운영지원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8-06T08:19:12.000Z"},{"id":"d847cccf-fb71-4fb2-9c17-673a00affdcb","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묵자-점자 병렬 말뭉치 구축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8-06T08:12:07.000Z"},{"id":"25f31694-020b-47dd-b26e-24d0e5667f22","doc_type":"procurement","title":"국립춘천박물관 상설전시실 진열장 제작 및 설치","published_at":"2026-08-06T07:26:20.000Z"},{"id":"5bfad108-4fd0-487e-ac8a-3ea3fca72450","doc_type":"procurement","title":"국립천박물관 상설전시실 진열장 제작 및 설치","published_at":"2026-08-06T06:46:55.000Z"},{"id":"15aef9d2-7f41-4103-8f1c-9235b215a88a","doc_type":"procurement","title":"옛 전남도청 복원기념 특별전 전시연출 용역","published_at":"2026-08-06T05:43:05.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