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a6470a9-476b-4181-992a-16da3053797f","doc_type":"law","title":"국가공무원총정원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의 최고한도를 규정함으로써 정부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n총정원\n제2조(총정원)\n①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의 최고한도(이하 \"총정원\"이라 한다)는 32만9,503명으로 한다.\n②다음 각 호의 정원은 총정원에 포함하지 않는다.\n1.…","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의 최고한도를 규정함으로써 정부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n총정원\n제2조(총정원)\n①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의 최고한도(이하 \"총정원\"이라 한다)는 32만9,503명으로 한다.\n②다음 각 호의 정원은 총정원에 포함하지 않는다.\n1.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n2.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대통령비서관의 정원\n3.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무직공무원의 정원\n4. 「검사정원법」에 따른 검사의 정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수사처검사의 정원\n5.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공무원의 정원\n6. 다음 각 목의 교원 정원\n7.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정원\n8.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n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원의 정원\n나.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원의 정원\n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교원의 정원 외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에 두는 공무원인 교원의 정원\n총정원 관리\n제3조(총정원 관리) 행정안전부장관 및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총정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0조의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1-11-22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0:47.250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5%AD%EA%B0%80%EA%B3%B5%EB%AC%B4%EC%9B%90%EC%B4%9D%EC%A0%95%EC%9B%90%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가공무원총정원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bcf7ebf-dbef-4efd-8706-089a6f2b0fab","doc_type":"procurement","title":"제44회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행사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8-06T05:00:19.000Z"},{"id":"572b446a-bd4b-407f-9dbe-3e1a25cb461f","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하반기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하자검사 및 정기안전점검 용역","published_at":"2026-08-05T23:57:35.000Z"},{"id":"17b0b328-72cc-420b-9a02-4fa5f5840b3c","doc_type":"procurement","title":"제1민방위경보통제소 노후 위성장비 교체","published_at":"2026-08-05T07:08:09.000Z"},{"id":"32681253-11c7-414e-9873-7b569ea54cf9","doc_type":"procurement","title":"재난관리자원 관리제도 개선 및 운영 내실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8-05T06:45:18.000Z"},{"id":"8ce34049-81b6-49de-87a4-e22002977a5e","doc_type":"procurement","title":"서울청사 별관 노후 수냉식 항온항습기 철거공사(재공고)","published_at":"2026-08-05T04:43:49.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