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a427c00-8a30-4722-a2a4-958717bd8842","doc_type":"law","title":"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신상정보의 제출\n제2조(신상정보의 제출) 법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신상정보 및 변경정보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n신상정보 제출 확인서 등\n제3조(신상정보 제출 확인서 등)\n①…","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신상정보의 제출\n제2조(신상정보의 제출) 법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신상정보 및 변경정보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n신상정보 제출 확인서 등\n제3조(신상정보 제출 확인서 등)\n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신상정보의 제출 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n② 영 제3조제4항 후단에 따른 안내문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n출소예정자에 대한 신상정보 제출내용 송부\n제4조(출소예정자에 대한 신상정보 제출내용 송부)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 영 제3조제6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 사진의 전자기록 등을 송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n출입국신고서\n제5조(출입국신고서)\n① 영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출국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n② 영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입국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n등록정보 원부의 작성\n제6조(등록정보 원부의 작성)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성범죄자 등록정보 원부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으며, 컴퓨터 파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n등록정보의 통지 신청 등\n제7조(등록정보의 통지 신청 등)\n① 영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통지의 신청 또는 그 철회의 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n② 영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n등록정보 진위 여부 등의 확인 결과 송부\n제8조(등록정보 진위 여부 등의 확인 결과 송부) 법 제45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 확인 결과의 송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n신상정보 등록 면제 신청서 등\n제9조(신상정보 등록 면제 신청서 등)\n① 법 제45조의2제2항 및 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면제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n② 영 제6조의2제3항 단서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면제 신청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n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통지 신청서 등\n제10조(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통지 신청서 등)\n① 영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통지 신청 또는 그 철회 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n② 영 제6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n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에 필요한 정보의 송부\n제11조(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에 필요한 정보의 송부)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송부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2-07-03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9:33.966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84%B1%ED%8F%AD%EB%A0%A5%EB%B2%94%EC%A3%84%EC%9D%98%20%EC%B2%98%EB%B2%8C%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D%8A%B9%EB%A1%80%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성폭력처벌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법무부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e8be49f-c99d-4b1b-9cc3-e7663ae443cf","doc_type":"procurement","title":"창원교도소 급식용 공산품 2단계 단가계약 입찰공고","published_at":"2026-08-06T10:08:08.000Z"},{"id":"2b93619b-e2e4-4aa0-925d-c8f0a3eee7af","doc_type":"procurement","title":"창원교도소 급식용 수산물 2단계 단가계약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8-06T10:05:41.000Z"},{"id":"735e31b0-9c23-4cb3-9beb-e8769424d5bb","doc_type":"procurement","title":"창원교도소 급식용 축산물 2단계 단가계약 입찰공고","published_at":"2026-08-06T10:02:53.000Z"},{"id":"de2966a1-a72b-4a86-864b-80c8f82c0802","doc_type":"procurement","title":"창원교도소 급식용 우유류 2단계 단가계약 입찰공고","published_at":"2026-08-06T09:56:20.000Z"},{"id":"e1e1f6bd-5fde-4696-bae5-ca5012bca5e7","doc_type":"procurement","title":"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신축이전 용역","published_at":"2026-08-06T09:11:08.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