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720c492-d231-456c-a225-c97ae4d401fc","doc_type":"law","title":"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제2조 삭제\n금융기관의 신고사항\n제3조(금융기관의 신고사항)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제2조 삭제\n금융기관의 신고사항\n제3조(금융기관의 신고사항)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검찰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신고자가 종사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n2. 신고와 관계되는 자금거래(이하 \"불법자금거래\"라 한다)가 발생한 일시 및 장소\n3. 불법자금거래의 내용\n4. 불법자금거래의 상대방인 개인 또는 단체의 성명이나 명칭\n5. 불법자금거래의 상대방인 개인 또는 단체의 주소나 거소\n6. 불법자금거래를 신고하는 이유","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11-08-02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6:34.621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A7%88%EC%95%BD%EB%A5%98%20%EB%B6%88%EB%B2%95%EA%B1%B0%EB%9E%98%20%EB%B0%A9%EC%A7%80%EC%97%90%20%EA%B4%80%ED%95%9C%20%ED%8A%B9%EB%A1%80%EB%B2%95%20%EC%8B%9C%ED%96%89%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마약거래방지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e8be49f-c99d-4b1b-9cc3-e7663ae443cf","doc_type":"procurement","title":"창원교도소 급식용 공산품 2단계 단가계약 입찰공고","published_at":"2026-08-06T10:08:08.000Z"},{"id":"2b93619b-e2e4-4aa0-925d-c8f0a3eee7af","doc_type":"procurement","title":"창원교도소 급식용 수산물 2단계 단가계약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8-06T10:05:41.000Z"},{"id":"735e31b0-9c23-4cb3-9beb-e8769424d5bb","doc_type":"procurement","title":"창원교도소 급식용 축산물 2단계 단가계약 입찰공고","published_at":"2026-08-06T10:02:53.000Z"},{"id":"de2966a1-a72b-4a86-864b-80c8f82c0802","doc_type":"procurement","title":"창원교도소 급식용 우유류 2단계 단가계약 입찰공고","published_at":"2026-08-06T09:56:20.000Z"},{"id":"e1e1f6bd-5fde-4696-bae5-ca5012bca5e7","doc_type":"procurement","title":"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신축이전 용역","published_at":"2026-08-06T09:11:08.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