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229f5ef-55ec-4778-a3db-5e4f58db8458","doc_type":"law","title":"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사업계획 승인신청서)\n제2조(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또는 제6조 본문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사업계획 승인신청서)\n제2조(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또는 제6조 본문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에 대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에 사업계획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간이 공작물)\n제3조(간이 공작물)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4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간이 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n1. 비닐하우스\n2. 양잠장\n3. 고추, 잎담배 또는 김 등 농수산물의 건조장\n4. 버섯 재배사(栽培舍)\n5. 종묘배양장\n6. 퇴비장\n7. 탈곡장\n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작물과 유사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작물\n(실시계획 승인신청서)\n제4조(실시계획 승인신청서)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12조 본문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에 실시계획을 적은 서류와 영 제10조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n제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n(준공검사)\n제6조(준공검사)\n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n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n(유지관리재원 조성의 기준 등)\n제7조(유지관리재원 조성의 기준 등)\n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유지관리재원 조성의 기준 및 산출방법은 별표 1과 같다.\n② 별표 1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지관리재원 조성의 기준 및 산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n(행정처분 기준)\n제8조(행정처분 기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18-08-3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4:19.243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86%8D%EC%97%85%EC%83%9D%EC%82%B0%EA%B8%B0%EB%B0%98%EC%8B%9C%EC%84%A4%20%EB%B0%8F%20%EC%A3%BC%EB%B3%80%EC%A7%80%EC%97%AD%20%ED%99%9C%EC%9A%A9%EC%97%90%20%EA%B4%80%ED%95%9C%20%ED%8A%B9%EB%B3%84%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농업기반시설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농림축산식품부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f7cf8e1-06c7-4850-8c9b-8e020bc919c0","doc_type":"procurement","title":"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BL3,BL2)통합관제센터 건립(건축)","published_at":"2026-08-05T08:39:53.000Z"},{"id":"4edfadf4-c6eb-4c53-812d-fdd8e7b8ec4f","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농관원 통합홍보관 운영 사업","published_at":"2026-08-05T08:12:54.000Z"},{"id":"b4e6cd14-6501-47bf-97b7-8e66c0b7bb6f","doc_type":"procurement","title":"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BL3,BL2)통합관제센터 건립(통신)","published_at":"2026-08-05T04:52:10.000Z"},{"id":"2748a3b6-b2ef-4c0c-a124-4ef4dd51166f","doc_type":"procurement","title":"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BL3,BL2)통합관제센터 건립(전기)","published_at":"2026-08-05T04:51:50.000Z"},{"id":"ee056488-0283-4758-9dcc-a3c1b0d045c5","doc_type":"procurement","title":"(안전성분석과) 마이크로플레이트리더 구매","published_at":"2026-08-04T01:47:06.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