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0a79d67-97ea-41dd-942c-b11c8617db40","doc_type":"law","title":"해양과학조사법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과학조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허가신청서등\n제2조(허가신청서등)\n①영 제2조제2항, 영 제3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과학조사 허가신청서 또는 동의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n②영…","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과학조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허가신청서등\n제2조(허가신청서등)\n①영 제2조제2항, 영 제3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과학조사 허가신청서 또는 동의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n②영 제2조제2항, 영 제3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조사계획서는 한글 및 영어로 작성하되, 각 20부로 한다.\n허가서등\n제3조(허가서등) 영 제2조제4항, 영 제3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서 또는 동의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n동의거부사유의 명시\n제4조(동의거부사유의 명시)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거부사유를 동의신청자에게 통보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n1.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조사계획서에 대하여 추가적인 설명자료나 관련정보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내용. 이 경우 보완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n2. 법 제7조제4항 각호중 해당사유로 동의를 거부한다는 내용\n3. 조사계획서를 제출한 외국인등이 이전에 수행한 해양과학조사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있고 그 의무의 이행이 동의부여의 전제조건이 된다는 내용. 이 경우 의무불이행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n합의서의 보완\n제5조(합의서의 보완)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합의서의 내용에 미비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n지정조사참여자의 결과보고\n제6조(지정조사참여자의 결과보고)\n①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조사참여자의 결과보고는 일일보고ㆍ긴급보고 및 최종보고로 구분한다.\n②일일보고는 영 제6조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일 전화ㆍ팩스 또는 컴퓨터통신등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n1. 현재의 위치\n2. 전일 조사지역의 지리적 범위\n3. 전일 조사의 내용\n4. 그 밖에 조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항\n③긴급보고는 영 제6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위반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즉시 전화ㆍ팩스 또는 컴퓨터통신등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n1. 현재의 위치\n2. 위반행위자\n3. 위반사실의 내용\n4. 위반사실의 발생시간 및 장소\n5. 위반사실의 발생이유\n6. 위반사실과 관련된 조치사항\n7. 그 밖에 위반사실과 관련된 사항\n④최종보고는 영 제6조제1호 및 제3호의 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종료후 1월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해야 한다.\n1. 습득한 기술의 내용\n2. 수집한 정보의 내용\n3. 획득한 조사자료의 목록\n4. 그 밖에 외국인등의 의무이행 확보에 필요한 사항","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1-06-29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1:25.216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D%95%B4%EC%96%91%EA%B3%BC%ED%95%99%EC%A1%B0%EC%82%AC%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해양과학조사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해양수산부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57c117d-9a2e-4a99-bbbd-1352e0b9baeb","doc_type":"procurement","title":"목포신항 대체진입도로 건설공사 관급자재(사각수로관)","published_at":"2026-08-06T08:26:20.000Z"},{"id":"fd754a94-a3cb-4a72-bf24-5ac4efc68730","doc_type":"procurement","title":"블루카본 실증연구센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published_at":"2026-08-06T07:59:18.000Z"},{"id":"a1cb3d07-f6cc-496c-b9b5-89c62373cb91","doc_type":"procurement","title":"참다랑어 시험어장 그물 및 연결터널망","published_at":"2026-08-06T06:35:07.000Z"},{"id":"2b84514d-5521-4332-8411-416e8487675b","doc_type":"notice","title":"2026년 부산국제수산EXPO(BISFE) 연계 상담회 참가업체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6T04:41:59.000Z"},{"id":"1b557cc3-34fc-407f-8f99-5c2e2360ab44","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남극 해양조사 및 해도제작","published_at":"2026-08-06T04:29:23.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