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e9153e6-b9fe-4557-81fa-95a3c6d9c908","doc_type":"law","title":"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서류의 송달 등\n제2조(서류의 송달 등)\n①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건…","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서류의 송달 등\n제2조(서류의 송달 등)\n①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구제급여 지급 결정 및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등에 관한 서류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송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지한다.\n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송달이나 통지를 우편으로 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송달통지서를 첨부하여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6호 및 제62조에 따른 특별송달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n문서의 서식\n제3조(문서의 서식)\n① 위원회 및 법 제16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가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구제급여 지급 결정 및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등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문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강피해조사에 관한 심의ㆍ의결서: 별지 제4호서식\n2.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피해ㆍ석면피해ㆍ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 지급 등 심의ㆍ의결서: 별지 제5호서식\n3.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피해ㆍ석면피해ㆍ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 지급 등 결정서: 별지 제6호서식\n4. 법 제16조제4항 및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피해ㆍ석면피해ㆍ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 지급 등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의ㆍ의결서: 별지 제7호서식\n5. 법 제16조제4항 및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피해ㆍ석면피해ㆍ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 지급 등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별지 제8호서식\n6. 법 제48조제3항 및 제59조제5항(법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증표: 별지 제9호서식\n7.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출석요구서: 별지 제10호서식\n8. 법 제50조제2항 및 영 제32조에 따른 조정조서: 별지 제11호서식\n9.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조정결정\"이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n10. 법 제58조제1항(법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영 제34조(영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따른 심문조서: 별지 제13호서식\n11. 법 제59조(법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영 제34조에 따른 사실조사조서: 별지 제14호서식\n12. 법 제59조제1항제1호ㆍ제2호(법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영 제35조제1항(영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따른 출석요구서: 별지 제15호서식\n13. 법 제59조제1항제2호(법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감정요구서: 별지 제16호서식\n14. 법 제59조제1항제3호(법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문서등 제출요구서: 별지 제17호서식\n15. 법 제61조에 따른 재정: 별지 제18호서식\n16. 법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61조에 따른 중재: 별지 제19호서식\n17.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문서 외의 위원회의 결정ㆍ의결서: 별지 제20호서식\n② 신청인ㆍ피신청인ㆍ참가인ㆍ선정대표자ㆍ대표당사자 또는 증거보전신청인이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구제급여 지급 결정 및 재심사청구 등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문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신청서: 별지 제21호서식의 건강피해조사ㆍ환경분쟁조정ㆍ구제급여(피해인정) 신청서\n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재심사청구 신청서: 별지 제22호서식의 환경오염피해ㆍ석면피해ㆍ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 지급 결정 등 재심사청구서\n3. 법 제22조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척ㆍ기피신청: 별지 제23호서식\n4. 영 제17조에 따른 알선ㆍ조정ㆍ재정ㆍ중재 변경신청: 별지 제24호서식\n5.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선정대표자 선정: 별지 제25호서식\n6.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선정대표자의 해임ㆍ변경: 별지 제26호서식\n7. 법 제34조제1항 및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참가신청: 별지 제27호서식\n8. 법 제35조제1항 및 영 제23조에 따른 피신청인 경정신청: 별지 제28호서식\n9.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당사자 지위승계 신청: 별지 제29호서식\n10. 법 제36조에 따른 대리인선임 허가신청: 별지 제30호서식\n11. 법 제49조제3항 단서에 따른 불출석 사유서: 별지 제31호서식\n12. 법 제60조제1항(법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영 제36조제1항(영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증거보전신청: 별지 제32호서식\n13.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재정경정신청: 별지 제33호서식\n14. 법 제72조에 따른 다수인관련환경분쟁의 알선ㆍ조정ㆍ재정 허가신청: 별지 제34호서식\n가. 법 제30조 및 영 제15조제1호에 따른 알선ㆍ조정신청\n나. 법 제30조 및 영 제15조제2호에 따른 재정신청\n다. 법 제30조 및 영 제15조제3호에 따른 중재신청\n라.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구제급여 신청\n마. 「석면피해구제법」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석면피해인정 신청\n바. 「석면피해구제법」 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석면 건강피해 조사요청\n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8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 신청\n가.「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재심사청구\n나.「석면피해구제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재심사청구\n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8조의1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의10에 따른 재심사청구\n③ 신청인ㆍ피신청인ㆍ참가인ㆍ선정대표자ㆍ대표당사자 또는 증거보전신청인은 제2항에 따른 서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n1.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중재 신청\n2. 별지 제23호서식: 제척ㆍ기피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 1부\n3. 별지 제24호서식: 피신청인의 동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중재의 경우에만 첨부한다)\n4.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 신청인들이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을 적고 서명ㆍ날인 또는 손도장을 찍은 동의서 1부\n5. 별지 제28호서식: 피신청인의 경정사유를 소명하는 자료 1부\n6. 별지 제29호서식: 당사자의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자료 1부\n7. 별지 제30호서식: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자료 1부\n가. 중재의 합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n나. 중재위원의 합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당사자가 합의하여 위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n장부의 종류\n제4조(장부의 종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n1.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사건 접수부\n2.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사건 진행일지\n3.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사건 처리부","ministry_code":"me","ministry_name":"기후에너지환경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09-3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52:21.085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D%99%98%EA%B2%BD%EB%B6%84%EC%9F%81%20%EC%A1%B0%EC%A0%95%20%EB%B0%8F%20%ED%99%98%EA%B2%BD%ED%94%BC%ED%95%B4%20%EA%B5%AC%EC%A0%9C%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기후에너지환경부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57fc1e4-5839-4d5e-a92e-6b3a6c5d22a4","doc_type":"procurement","title":"화학물질등록평가팀 연구재료 (소모품 104종 구매)","published_at":"2026-08-06T10:26:15.000Z"},{"id":"3c92dc54-718e-4a8c-add6-59f2fa59ab12","doc_type":"procurement","title":"고효율 진공 원심 농축기 구매","published_at":"2026-08-06T07:42:35.000Z"},{"id":"90caaf9f-7ad0-46df-8e78-dfae355ce017","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한강권역 수문조사시설 유지보수공사","published_at":"2026-08-06T05:23:49.000Z"},{"id":"7d338c34-e931-4cef-9b20-962f8544c94f","doc_type":"procurement","title":"기후부 사이버안전센터 통합 구축(인프라)","published_at":"2026-08-06T04:34:45.000Z"},{"id":"86ed1d9e-63e2-4602-80d2-ba3206aa34a9","doc_type":"procurement","title":"가스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외자) 구매","published_at":"2026-08-06T00:38:18.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