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e748525-22f9-4b69-8fa1-f9d78063cc8c","doc_type":"law","title":"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온실가스 감축 기술\n제2조(온실가스 감축 기술)\n①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가목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기술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을 말한다…","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온실가스 감축 기술\n제2조(온실가스 감축 기술)\n①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가목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기술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을 말한다.\n1.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거나 기존보다 적게 배출하면서 열 또는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n2.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연료ㆍ원료 또는 제품을 생산ㆍ운송ㆍ활용하는 기술\n3. 에너지의 생산ㆍ저장ㆍ전달ㆍ소비 효율을 향상시키거나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는 기술\n4. 온실가스를 포집(捕執)ㆍ저장ㆍ활용 등의 방식으로 처리하거나 흡수 또는 대체하는 기술\n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술 중 둘 이상의 기술을 융합하여 에너지를 생산ㆍ저장ㆍ전달ㆍ소비하는 기술\n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기술\n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술의 세부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기후변화 적응 기술\n제3조(기후변화 적응 기술)\n① 법 제2조제6호나목에서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기술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을 말한다.\n1. 기후변화의 원인과 현상을 관측ㆍ조사하여 기후변화를 감시하고 예측하는 기술\n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사ㆍ분석ㆍ진단하는 기술\n3.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거나 사전에 예방하여 기후변화 적응 역량을 높이고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기후탄력성을 강화하는 기술\n4. 기후변화 적응 관련 정책이나 기술의 진척 및 효과를 분석ㆍ평가하는 기술\n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기술\n가.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이나 산업, 생활환경 등 사회ㆍ경제ㆍ환경에 미치는 긍정적ㆍ부정적 영향\n나.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과 그에 따른 위험성\n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술의 세부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1-10-2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0:47.364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8%B0%ED%9B%84%EB%B3%80%ED%99%94%EB%8C%80%EC%9D%91%20%EA%B8%B0%EC%88%A0%EA%B0%9C%EB%B0%9C%20%EC%B4%89%EC%A7%84%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규칙","기후기술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46b0971-7264-4b5f-9a15-608eee7cb560","doc_type":"notice","title":"2026년 지역SW산업발전 유공자 및 공모전 공고","published_at":"2026-08-07T00:31:42.000Z"},{"id":"82fa9c05-3b99-4abc-98f0-a2f4d1e76748","doc_type":"procurement","title":"복합과학체험랜드 가연성 건설폐기물 처리용역","published_at":"2026-08-06T07:59:28.000Z"},{"id":"6acda256-0029-4b24-aec9-b57a3b984656","doc_type":"procurement","title":"고도영재 발굴·육성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8-06T06:22:06.000Z"},{"id":"eda4c7d0-8adb-4afe-b967-f0c562923cac","doc_type":"procurement","title":"보편적 서비스 정비 및 유지비 산출","published_at":"2026-08-06T06:18:48.000Z"},{"id":"c7ddc4df-684e-4783-aedd-a8b032834343","doc_type":"notice","title":"2026년 2차 ICT 비즈니스 파트너십(일본) 참가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6T04:30:59.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