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e1f4706-85f7-49a6-86c6-a7e92a55032d","doc_type":"law","title":"육군특수전사령부령","summary":"설치와 임무\n제1조(설치와 임무) 육군의 특수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특수전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n사령관등의 임명\n제2조(사령관등의 임명)\n①사령부에 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n②사령관 및 참모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한다.\n③전시에는 사령부에 부사령관을 두되, 육군의 장성급장교로 보한다.\n사령관등의 직무\n제3조(사령관등…","body":"설치와 임무\n제1조(설치와 임무) 육군의 특수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특수전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n사령관등의 임명\n제2조(사령관등의 임명)\n①사령부에 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n②사령관 및 참모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한다.\n③전시에는 사령부에 부사령관을 두되, 육군의 장성급장교로 보한다.\n사령관등의 직무\n제3조(사령관등의 직무)\n①사령관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ㆍ감독을 받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며,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특수전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n②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n③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여,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n부서와 부대의 설치\n제4조(부서와 부대의 설치)\n①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n②제1항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부대의 설치ㆍ임무와 조직에 관한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n정원\n제5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17-09-04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4:52.170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9C%A1%EA%B5%B0%ED%8A%B9%EC%88%98%EC%A0%84%EC%82%AC%EB%A0%B9%EB%B6%80%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육군특수전사령부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71a73e-1d02-4c29-958a-f1f25cd6b3d1","doc_type":"procurement","title":"(267036-H)26년 국방사이버훈련장 콘텐츠 구매","published_at":"2026-08-06T08:10:45.000Z"},{"id":"36144501-495f-4cd5-886f-0afc987ef5c5","doc_type":"procurement","title":"26-N-다목적 체육시설 신축 설계용역(C024)","published_at":"2026-08-06T01:02:04.000Z"},{"id":"1d6238bb-5b78-458d-a6a0-417275ced27b","doc_type":"procurement","title":"26년 육군 리더십 영상콘텐츠 제작용역","published_at":"2026-08-05T08:47:34.000Z"},{"id":"fd968bba-8e54-47dd-9200-b47f42615f20","doc_type":"procurement","title":"사업타당성조사 총사업비 분석 2026 위탁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8-05T05:42:17.000Z"},{"id":"6796be31-d1bd-4385-acf6-cc98e0c99997","doc_type":"procurement","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4)","published_at":"2026-08-05T04:59:24.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