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ba85c30-ab62-4614-8729-605b5abb3631","doc_type":"law","title":"재외공관 무관주재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재외공관에 두는 국군장교의 임명, 감독, 임기 및 그 정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설치\n제2조(설치) 국방부장관은 군사상 필요에 따라 재외공관에 국군장교(이하 \"주재무관\"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n임명\n제3조(임명) 주재무관은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n지휘ㆍ감독\n제4조(지휘ㆍ감독) 주재무관의 업무 수행…","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재외공관에 두는 국군장교의 임명, 감독, 임기 및 그 정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설치\n제2조(설치) 국방부장관은 군사상 필요에 따라 재외공관에 국군장교(이하 \"주재무관\"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n임명\n제3조(임명) 주재무관은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n지휘ㆍ감독\n제4조(지휘ㆍ감독) 주재무관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는 해당 재외공관의 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이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군사에 관한 업무 중 국방부장관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안은 국방부장관이 지휘ㆍ감독한다.\n겸직\n제5조(겸직)\n① 주재무관은 다른 재외공관의 주재무관을 겸할 수 있다.\n② 주재무관은 제1항에 따른 다른 재외공관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그 공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군사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는 제4조 단서를 준용한다.\n수석무관\n제6조(수석무관)\n① 같은 재외공관에 2명 이상의 주재무관을 두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국방무관으로 명하는 사람이 수석무관이 되고, 수석무관은 제4조에 따른 공관장 또는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하에 다른 주재무관을 지휘ㆍ감독한다.\n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석무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다른 주재무관을 군무관 또는 무관보로 명할 수 있다.\n업무보고\n제7조(업무보고) 주재무관(같은 재외공관에 2명 이상의 주재무관을 두는 경우에는 수석무관을 말한다)은 매월 업무상황을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공관장에게 보고한 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관하여는 수시로 공관장에게 보고한 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임기\n제8조(임기) 주재무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임기를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n보수\n제9조(보수) 주재무관의 보수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정원\n제10조(정원)\n① 주재무관의 정원은 별표와 같이 하고, 국방부장관은「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이를 운영하되, 정원을 변경할 때에는 외교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n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원 범위에서 주재무관의 재외공관별 정원을 배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때에는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12-29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47:16.382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C%9E%AC%EC%99%B8%EA%B3%B5%EA%B4%80%20%EB%AC%B4%EA%B4%80%EC%A3%BC%EC%9E%AC%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재외공관 무관주재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71a73e-1d02-4c29-958a-f1f25cd6b3d1","doc_type":"procurement","title":"(267036-H)26년 국방사이버훈련장 콘텐츠 구매","published_at":"2026-08-06T08:10:45.000Z"},{"id":"36144501-495f-4cd5-886f-0afc987ef5c5","doc_type":"procurement","title":"26-N-다목적 체육시설 신축 설계용역(C024)","published_at":"2026-08-06T01:02:04.000Z"},{"id":"1d6238bb-5b78-458d-a6a0-417275ced27b","doc_type":"procurement","title":"26년 육군 리더십 영상콘텐츠 제작용역","published_at":"2026-08-05T08:47:34.000Z"},{"id":"fd968bba-8e54-47dd-9200-b47f42615f20","doc_type":"procurement","title":"사업타당성조사 총사업비 분석 2026 위탁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8-05T05:42:17.000Z"},{"id":"6796be31-d1bd-4385-acf6-cc98e0c99997","doc_type":"procurement","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4)","published_at":"2026-08-05T04:59:24.000Z"}]}}